개성공단 기업인들 재개 기대감…공단 운영 ‘안전장치’ 마련 관건
“평양남북정상회담 기간 마지막 날 두 정상이 수행원들과 백두산을 갔다. 백두산 케이블카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앞에서 개성공단에 관해 이야기 한 기회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개성공단 시설이 잘 관리돼 있다고 했다. 일이 다 됐다 생각하면 마음이 급박해지지만 잘 준비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시설물과 장비를 북한이 잘 관리하고 있고, 공단 재개가 임박했다는 말이다. 물론 공단 재개의 조건이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의 이야기다. 그는 지난 18~20일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갔다.
남북관계가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훈풍을 타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재개 기대감이 높아졌다. 다만 기업인들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단 재개 시 공단이 북한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용 회장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통일경제특구 추진방향’ 포럼에서 “최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다녀왔다”며 “6.12 북미정상회담 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는데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다녀오고 나서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미는 6.12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한동안 진전시키지 못했다.
신 회장은 북미 비핵화 논의 진전으로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경우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남북 간 개성공단 운영 관련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동시에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비준을 통해 공단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용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협‧교역 보험제도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재 경협‧교역보험은 실 투자금의 60~70%만 보장된다”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기업에도 문을 열어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부의 정치 군사적 긴장과 일방적 결정으로 공단이 가동중단 되는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 일본, 미국 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용 회장은 공단이 다시 열리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 후 근본적 문제점인 노동력 확보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개성시 인구 30여만명 수준으로는 2단계 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부가가치 산업공단으로의 변화가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 개성공단과 연결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북측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손실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 내에서 일정의 ‘고립된 섬’과 같은 상태였음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이상만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북한 내 배후지역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 가동 중단이 북한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컸다면 쉽사리 중단을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 북한 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면 일방적 가동중단을 막고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6개의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반면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통일경제특구 아이디어는 지자체의 이익 관점에서 나온 부분도 있다”며 “한국도 북한도 곧 고령화 사회다. 북한의 노동력 중심 협력보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학클러스터 개념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인구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관련 원자재나 단순 부품은 북한에서 직접 조달하는 구조가 될 때 개성공단 기여도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