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코트라·서울시 등 경협 지원 준비안 속속 마련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면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지단체가 남북 경협 지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바로 이루어질 경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과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추진계획을 세웠다.
홍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내년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와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기로 계획했다. ‘남·북·러 공동연구소’ 개설 계획도 세웠다.
코트라도 남북경협 재개 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는 내수 중심(OEM)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기업들의 무역사절단‧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도 힘쓰기로 했다. 공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 IKW(외국인투자주간) 행사를 연계한다. 한국을 방문한 바이어 대상으로 개성공단 방문 및 산업시찰도 추진한다.
특히 코트라는 UN의 대북제재 해제 시 북한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도 경협 재개 시 북한 진출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는 1단계로 금융사와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 기업 보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필수품과 연관성이 큰 업종 위주로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중앙회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운용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며 “북한은 계획경제로 시장경제 경험이 없어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기업의 성공적 사업 안착을 위해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북한에 설할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한국 정부 재보증과 같은 보증 리스크 분담 구조로 운영할 예정이다. 북한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보증 등 보증 재원은 남북경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시장경제 도입이 쉬운 지역부터 도입해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안정적 경협 활동과 남북 경협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을 새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전남 여수시는 남북 경협 지원 준비를 시작했다. 여수시는 우선 북한과 자매결연이나 교류 의사가 있는 기관, 단체, 기업을 사전 조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남북교류 기금 조성, 행정 지원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북 경협과 교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여수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비료 지원 사업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