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조치 구체적 진전에 따라 북미회담 열릴 듯…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커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제73차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아주 곧(pretty soon) 열릴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 작업을 진행 중으로,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 2차 정상회담 장소 등 구체 사항이 결정돼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미공개 메시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관련 상응조치와 종전선언에 상당 부분 진전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백악관이 한미정상회담 후 북미 대화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추후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대화가 진전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시사하고 유엔총회를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북미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미 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북미대화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6·12 싱가포르 회담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면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미국 측이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도 남아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측으로부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또한 “두 번째 회담을 준비 중이지만 ‘올바른 여건’이 충족됐는지를 분명히 하려면 여전히 조금 할 일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의 핵심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특정시설 무기체계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북한의 핵시설을 의미한다. 남북은 영변 핵 시설만 언급했는데, 미국은 영변 외에 의심되는 모든 핵 시설을 없애려고 한다. 북미는 현재 미사일과 핵탄도 전체 또는 일부를 어느 시점에 반출한다는 리스트 제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남북미 종전선언에 공감대 이뤄”
이러한 상황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연내 종전선언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연내 서울 방문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연내 남북미 3자가 만나 비핵화 조치 이행 합의와 종전선언 등 조치를 이루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등 국제문제 관련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합동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며, 종전선언이 이뤄져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따른 종전선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또한 한미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종전선언 협의 여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남북미 3개국이 이에 상당부분 논의됐음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회담 테이블에서 종전선언 장소와 형태 등이 다각도로 다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북미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길어지면 2차 북미정상회담도 10월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하지 못할 거라면 아예 2차 회담을 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라며 “다만 현재 북미 양국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4차 방북을 거론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