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입 임대사업도 시원찮은데…핵심은 ‘서울 근접성’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서울시가 매입 임대주택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 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속도감 있는 공급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매입임대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을 연간 25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서울시가 사들여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주거복지 방안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주택을 확보한 뒤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게 확정된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소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매입 임대주택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공급방안보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미임대 매입주택 수는 8415호로 전체 공급 물량의 10.3%에 달한다. 아울러 장기미임대 주택 중 1년을 초과하여 미임대가 계속되는 주택은 643호(35.2%), 6~12개월 이하 미임대 주택은 1127호(61.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LH가 사들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중 빈집이 2012년 1043호에서 2016년 3011호까지 3배가량 증가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처럼 미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선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이다. 목표량만 채우기 급급해 정부가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주택 또는 노후하거나 반지하방 같은 비선호 주택까지 매입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의 이번 6만여가구 공급대책 역시 빈집을 매입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6만2000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매입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빈집 대부분은 접근성이 부족한 곳에 위치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이 공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에 방치돼 있는 빈집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환영한다”며 “다만 주택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 1071가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예산은 5606억원 중 국비가 1330억원으로 24%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