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미미해 부동산신탁 시장 문호 열어…오는 10월 부동산신탁 신규인가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 시장 경쟁 촉진이 이뤄지도록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이 경쟁이 부족한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0월 중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각 업체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심사, 예비 인가, 본인가 등을 거쳐 신규 업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평가위는 금융위에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은 금융 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여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평가위의 설명이다. 

평가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들은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2014년 2037억원에서 2017년 말 670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부동산신탁업은 지난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경우 시장집중도지수인 HHI가 2478에 달해 은행(1675), 손해보험(1367)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월등히 높아 경쟁이 촉진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은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은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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