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공세 펼칠 전략…무역전쟁 지속되진 않을 전망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은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주변국의 경제파탄 우려에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해 두 국가가 결국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에야 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은 6개월 전인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내린 명령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해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준비를 지시했다.

이 명령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것으로 외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에 반격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첨단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외국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강탈을 지원하며 외국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기술과 기업비밀을 훔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후원한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상호 관세 폭탄을 예고함과 동시에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다만 지난 5월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500억 달러 수입품에 관세를 보류시키고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백지화하고 관세부과의 집행을 지난 5월27일 발효했다. 이에 중국은 6월 베이징에서 다시 미국과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6월15일 관세부과 물품 목록을 발표하고 7월6일과 8월23일 두 차례 나눠 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이에 중국도 해당 시점에 맞춰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미국은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재보복으로 최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0%, 내년부터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두 국가의 광범위한 고율 관세로 양국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세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 中 “美가 발효한 2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로 초래한 영향 평가 중”

중국 매체 왕이신문(网易新闻)은 20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부과한 2000억달러 추가 관세가 초래한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기계·전기, 경공업, 방직·의류, 농산품, 약품 등 6개 업종이 영향을 받는다”며 “영향을 받는 기업 중 외국 기업이 5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중미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과 공급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이 어려움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연구 중이다. 적절한 시기에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실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오는 2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관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24일 12시부터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도 같은 날 2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강행은 중미 양국의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미국은 이 같은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국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다 보니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도 맞대응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앞서 예고한 연말 또는 내년 초 관세 부과는 두고 봐야한다”며 “현 상황에서 미·중 양국 모두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전격적으로 재협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무역전쟁이 지금보다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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