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 기자회견 급작스레 취소…노사‧노노 관계 사전 세밀히 조율 못 한 정부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노(勞勞)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초 정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노사 마찰이 심했던 데다, 비정규직 노조 간의 갈등까지 빚어지며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양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전 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급작스럽게 취소되며 그 배경으로 격화하는 노노갈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노노갈등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은 맞다”며 “현재 노사, 노노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 상황이 얽히고설켜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공항을 정책 일번지로 찍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곧바로 따라붙었다.
특히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하라는 지침을 세웠는데, 어떤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노조는 1만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사측은 재정과 고용 형평성 등을 문제로 1만명 전원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긴 줄다리기 끝에 노사는 지난해 12월 3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여명의 근로자들은 2개의 공사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해 합의한 내용을 두고 노조 측과 사측의 해석이 달라 봉합된 것처럼 보였던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노사는 ‘비정규직 100% 고용승계’, ‘정규직 전환을 통한 절감 비용을 비정규직 처우개선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기에 정규직 노조 측이 비정규직 노조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노노갈등마저 터져 나왔다. 정규직 노조는 지난 6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다양한 유형의 채용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자고 맞섰다.
업계에선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이 심화한 원인으로 결국 준비가 부족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마찰은 당초 지난해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견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사 합의 이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부터 정규직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다. 임금 전체 파이는 일정한데 정규직이 늘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겼다. 이런 부분에서 사전 세밀한 조율 없이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인 것이 현재 문제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상황이 복잡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 끝나면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 뭔가 수를 내놓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