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3만호 공급 성 안차…공급까지 난항 예상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지역 선정, 토지보상 문제 등의 암초가 곳곳에 산적해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총 17곳 3만5000호 규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주택 1만28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9곳은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 7160호가 공급된다. 인천에서는 검암 역세권에 7800호가 들어선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적어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서울에 성동구치소 옛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말고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나머지 9개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서울 지역의 집값은 당분간 주춤하겠지만 이는 지난 13일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규제에 따른 것으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신규 공급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서울에서 실제로 그린벨트를 풀 거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다”며 “서울 시내에 신규 단지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공급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공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으로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실효성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성동구치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동구치소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박원순 서울 시장의 공약처럼 구치소 부지에는 복합문화시설, 공공도서관, 청년스타트업 공간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