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착수 하루 만에 강제수사…야당은 “탄압” 강력 반발
검찰이 국가 예산 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한 자료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의원 측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또 정부가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더 크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20일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실에 모여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처참한 야당 탄압의 현장에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