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통일부 "제재 존중하며 한반도 공동번영 노력"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일부 5·24조치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5·24 조치 등을 포함해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이다.

백 대변인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착공식을 통상적 의미처럼 공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며 “그렇게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 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식 후 남측에서 공사 자재와 장비가 북측으로 들어가면 유엔 제재와 무관한 것이냐는 질문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위반 우려라든지, 대북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또 평양공동선언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들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