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30년간 419조 효과’ 남북경협의 운명, 비핵화에 달렸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북한이 비핵화 진전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미국도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일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남북 경협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의 경협 계획을 구체화했다.

평양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적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풀려야 한다. 국제적 대북제재 등이 풀리기 전까지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실태 조사 등 제한된 부분만 가능하다.

현재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이전보다 긍정적이다. 미국이 북한의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긴 비핵화 진전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후인 19일(현지시간)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며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미 대화에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가 어느 정도로 실행되느냐에 제재 완화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실제적 대북 제재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다”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행된 후에 가능하다. 미국이 요구해왔던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실행이 되고 나서 제재 완화가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9, 10월 북미 대화에서 북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들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제재 완화 가능성이 달려있다”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강화나 완화,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관련 가시적 조치를 실행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결정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완화는 비핵화 관련 조치들이 이행된 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다. 제재 완화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인 10월에는 어렵다”며 “다만 연내 가능성은 있다. 종전선언이 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조치 이행이 있으면 11, 12월 사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경협 효과, 30년간 남과 북에 419조원 전망…북미 비핵화·체제보장 협상 진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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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효과는 향후 30년간 남한에 170조원, 북한에 249조원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