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안도감으로 집값 잡을 것VS공급 뿐 아니라 여러 정책 맞물려야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일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해 주택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집을 사기 더 어려워 질 것이란 불안감에서 오는 가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아무개씨(50·남)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킨다면 과열된 시장이 안정을 찾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급정책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급확대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정부의 대책 효과가 곧바로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며 “최근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정책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장기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정책은 집을 늘리는 것 뿐 집값을 잡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권 팀장은 “서울시가 6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 결코 많은 물량이 아니다”며 “서울 인기지역 주거환경이 급격하게 열악해지지 않는 이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집값을 잡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정책적인 변화들이 함께 이뤄저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디에 주택이 공급되는지, 주택 공급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급대책은 집값을 잡기보다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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