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ICBM 위협 해소에 북미대화 재개 긍정 평가…‘핵 신고’ 명시화 부족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진전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핵 위협을 없앴다는 점에서 미국이 반길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만간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 핵 신고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그동안 명문화가 더뎠던 북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담겨져 눈길을 끌었다.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 북측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로 미국 본토 위협이 해소되는 일차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번 평양선언문은 비핵화 관련해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남북이 구체적 비핵화 실천 방안을 합의했다. 또 미국도 환영할 만한 조치가 있다”며 “그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유관국 참관 통한 영구 폐기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결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은 “남북 평양공동선언은 미국과 한국이 사전에 조율한 합의문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이번 비핵화 진전 방안은 의미가 크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본토 위험 해소로 미국은 북핵 문제를 국내 안보가 아닌 국제 이슈로 위험성을 낮췄다.

조 소장은 “북핵이 미국에게 급박한 이슈가 아니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조만간 북미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안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공동선언 관련 트위터를 통해 흥미롭다고 했다. 북미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과 미국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기 실장은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우선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에서 종전선언과 핵신고의 맞교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10월 중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북한이 기존보다 진전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분위기를 미국도 잘 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평양공동선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진전에서 중요한 것은 핵 신고와 검증이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북미 대화가 시작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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