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행정처에 전달 의혹 등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관련 사건 영장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관행이랑 예규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냐’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부장 가족 관계’라는 문건이 신 부장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문건에는 정운호 전 대표에게 향응·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7명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가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법조비리 수사가 다른 판사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행정처가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심사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종필(18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 거래를 목적으로 대필을 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