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노동당사서 첫 공식 회담…비핵화 진전 방안 논의 주목

남북 정상이 평양정상회담 첫날 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직 회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진전을 위한 어떤 방안이 논의되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공개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배석자가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실장임을 감안하면 비핵화 논의로 볼 수 있다. 북한 측 배석자는 김여정 중앙당 제1부부장,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비핵화 리스트 신고와 대북 체제 보장에 대한 선후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가 우선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을 해결할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갔는지 관심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중재안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중재안을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의 가역성을 보장한다면 북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현재 핵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러시아와 미국 전문가 입회 하에 해체하는 것이다. 이후 해체된 부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조건으로 북한 지역에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 후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해체한 것을 해외로 반출하면 된다”며 “미국도 본토 공격을 받지 않기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의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이기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 제시와 관련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2020년 여름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폐기,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영구 불능화, 우라늄농축시설의 해체 등에 대해 김 위원장과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만약 김 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폐기 등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2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추진하면서 종전선언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7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며 “남북이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분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몇 가지 조항이 남았지만 실제로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런 남북 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