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로또청약 줄줄이…전문가들 “처벌도 중요하지만 집값 안정이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규정이 바뀌는 연말 전에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도심권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편법 청약세력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자는 주택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까다로워졌다. 정부의 대책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물량 중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 물량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 인기 지역에서 1주택자가 1순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대폭 축소되자 청약조건 강화 전 막차를 타려는 유주택자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감일지구와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위례신도시 북부지역(북위례)에서 2100여가구가 분양된다. 당초의 일정(8월·9월)보다 밀리긴 했지만 3년 만에 나오는 위례신도시 분양인 데다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어 평균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과열 현상을 빚었던 하남 감일지구에서도 오는 10월 16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하남시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년 사이 1평(3.3㎡)당 16% 가까이 상승한 적 있으며 이는 경기도 상승폭(5%)의 3배 수준이다. 지난 5월에 분양한 ‘미사역파라곤’에서는 청약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증명했다. 

이들 지역이 분양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공통점이다. 즉 낮은 분양가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주택인 것이다. 예컨대 북위례 신도시 첫 분양단지인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는 전용 95㎡ 가격이 8억원대 초반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근 ‘위례그린파크 푸르지오’전용 101㎡(8월 10억8000만원)보다 2억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다만 불법청약 거래 가능성도 함께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에서 청약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된 적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거래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장매매·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청약열기가 고조된 지역에서는 불법전매를 부추겨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떴다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에 대한 단속만 강화할 뿐 청약 과정에서 불법을 가려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불법행위는 총 7263건으로 전년 대비(3884건)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불법청약 거래 차단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보유자들은 새집이나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풍선효과로 투자 수요가 서울 인기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청약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켜 불법 수익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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