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美 국무부 “재벌총수 동행 경계해야”

지난 17일 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평양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을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점을 두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남북 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듭 강조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VO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언급했다. 

이어 6일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분야별 제재란 특정 산업의 품목별 대북 수출입 금지조치를 의미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철강 및 철광석, 완제품 의류와 섬유, 식품, 농산품, 기계류 등에 대한 수출입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이 같은 '특정 분야별 제재'를 재차 강조한 이유는 현행 대북 제재 하에선 아직까지 남북경협이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내세웠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밀접히 협력하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