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리는 한반도 문제 ‘중재자’면서 ‘당사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됐던 과거와 역할이 다르다. 그만큼 한국 역할은 중요해졌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늘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면서 당사자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중재 역할의 기준은 우리 국민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부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중재를 위한 한국 역할을 키웠다.

4월 1차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긴급하게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이후 북미는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양정상회담(3차 남북정상회담)도 중재자 역할이 주요 임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협의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송환 등 조치를 했음에도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상 되는 것은 북한의 핵물질·시설 포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 외에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를 약속하면 종전선언 후 핵 리스트 신고를 이행한다는 조정안도 얘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