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김동연 “집값 담합, 현행법 규제 안되면 입법”

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