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정책 살리기 집중…與, 관련법안 논의 재개 추진 ‘힘 싣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정청이 일제히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여러 지표들이 경제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살리기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사령탑들은 혁신성장이 ‘경제정책 선순환’의 추진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혁신성장 관련 입법들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법 등 관련 법안들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서도 남북정상회담 등 이슈로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등 이른바 ‘혁신성장 1‧2호’ 정책들조차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등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상황이 이러하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다시금 ‘혁신성장 띄우기’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성장은 민생경제와 직결돼 있고,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정책 등을 조속히 시작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이른바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없을 것이라는 당정청의 절박함도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정부,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성장 재차 드라이브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재차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1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혁신성장‧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올해 하반기 지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전국의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 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정부는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조금‧세제혜택‧규제완화 등 혜택들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혁신 프로젝트 전략 수립‧평가‧조정 등은 지역혁신협의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2018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일자리사업과 지역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로부터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과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혁신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듯 청와대와 정부가 다양한 혁신성장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혁신성장 정책들은 다양하게 제시돼 왔고, 진행도 되고 있다. 정책의 성격상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며 “규제혁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의 효과들이 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혁신성장 정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정권들의 정책들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 “진짜 문제는 과연 이 ‘재탕정책’들이 청와대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쟁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혁신성장에 힘 싣는 이해찬…현장 보폭 넓히며 의견 수렴도

한편 규제혁신법 관련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혁신성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민생‧규제혁신법안에 대한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진척이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관례상 당 대표는 국회 원내협상에는 관여하지 않아왔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직접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여부가 민주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년 뒤 2020년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이 대표의 입장에서 앞장서 나서는 모습은 당연하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민생‧규제혁신법 등 쟁점법안들과 관련해 ‘초월회(당적을 초월한 모임)’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5당 대표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초월회를 만들고 매달 첫 월요일 점심에 만남을 갖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관련 현장 보폭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등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처럼 이 대표가 직접 나섬으로써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다소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빡빡한 국회 일정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여야의 민생‧규제혁신법 등에 대한 논의는 정기국회 막판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압박이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논의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지난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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