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으로 일자리 활로 찾는 정부…공공부문 일자리만 편중됐다는 지적도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 늘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예산은 지난해 1조4485억원에서 올해 1조9068억원으로 약 5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혁신형 창업 촉진’ 예산은 올해 878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나 줄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의 일자리 늘리기가 단순한 숫자 확대에 집중되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공기관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일자리 확대가 취업 시장 전체를 왜곡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 망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아무개씨(27)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창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준다는 일부 언론 기사를 보고 내심 기대했는데, 정부의 시선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변에도 창업하는 친구들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눈에 띄게 많다”고 주장했다.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모델로 꼽힌다. 전체 산업에 도움이 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청은 신성장 산업 분야인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R&D)지원,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R&D를 적극 지원한다”며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의 R&D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인재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당·정·청은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정도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김태년 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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