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반도체 이어갈 주자”…“북한과 ICT 경협 준비해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장기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꼽았다.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사저널e와 인터뷰를 한 노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서 북한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제 협력도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인공지능 기술, 한국 경제서 반도체 이어갈 주자…정부 과감한 투자 필요”
노웅래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를 이어갈 주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바둑기사를 이기고, 치료법을 제안하는 의료용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도 현실에 나타났다”며 “아직 완전 자율주행차가 등장하지는 못했으나 제한된 조건에서 스스로 주행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공지능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인공지능 미래는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재 국내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은 미국과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중국 등에 바짝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신세”라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100이라면 한국은 78.1 수준에 불과했다. 유럽 88.1, 일본 88.0. 중국 81.9 등에도 뒤지는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인공지능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까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위원장은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산업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3대 전략투자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간 조 단위의 투자를 한다. 그러나 내년 우리 예산은 8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 정부의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전문가는 21명 뿐이다. 미국은 3017명, 중국 206명, 일본 204명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생태계와 플랫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ICT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ICT 강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의 관련 기술 발전이 정체된 사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이를 받은 기업의 노력이 합쳐지면서 ICT 혁신축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 등 최근 스마트폰 혁신은 중국의 독무대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나라 ICT 기술이 정체된 원인을 빈약한 시장 생태계와 경직된 규제 체계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던 정부 지원을 생태계와 플랫폼 중심 지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혁신과 기술개발은 결국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상용화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획일화된 규제 때문에 혁신이 정체됐다”며 “인공지능, 웨어러블, 무인자동차,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신기술을 들고 막상 해보려고 나서면 정부에서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 도입 등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통과시켜 혁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ICT, 남북이 상승작용 가능한 분야…ICT 경협 준비해야”
노웅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ICT 분야에 대한 남북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ICT는 남북이 상승작용 할 수 있는 대표 분야다. 당장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운신이 어렵지만 협의기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되는 도로나 철도 등 남북경협 방안을 논의할 때 당연히 ICT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북미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고 북한도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ICT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장마당이 활성화해 휴대전화 보급도 늘었다.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대수가 474만대였다”며 “통일에 대비해 지금부터 남북 간 이동통신 기술표준 등을 일치시켜 놓으면 미래 통일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원천기술 분야에 강하다. 우리나라 전문 인력과 협업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한 공동협의기구를 만들어 초기에 북한의 ICT인프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대북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ICT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북한과 정보통신기술 경협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월 정기국회 기간 과방위 위원들과 남북교류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상임위 차원의 종합적 방안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나 그동안 각 의원실 별로 남북 정보통신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며 ICT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