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늘어났지만 구매관행이 기업 발목 잡아…중기부 “규정 개선할 것“

최근 정부가 공공조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적격심사 기준과 높은 시장진입 벽 탓에 공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기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커 창업 및 혁신기업들의 공공조달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조달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조달 제품 중 10%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2조원으로,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4조원을 달성했다.

 

최근 중기부는 조달청과 함께 6개 공공기관에 조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했다. 하반기에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로 대폭 늘었다. 중기부는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거래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공공조달 중소기업에게 듣겠습니다' 경청투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차여경 기자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조달 기준 및 진입장벽이 높다고 목소리가 높다. 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나와라중기부 3-공공조달 중소기업 경청투어에서 장완식 한스크리에이티브 대표는 정부의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문이 열지만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이 수요물품을 제시해 다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조달청이 운영하는 벤처나라에 물품을 등록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 조달청에 가보니 플랫폼이니 영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하지만 소기업, 벤처기업은 기술력만 있지 영업력, 인맥 아무것도 없다. 소기업들도 공공시장 시장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대기업 및 대기업 하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는 사례도 나왔다. 박용진 한국물리보안협회 사무국장은 출입통제시스템, 보안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 시장을 독점한다중소기업 제품구매 시행력 7조 예외조항을 악용해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들이 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인 한국산업은행 IT센터 출입통제설비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공공조달 인증기준에 재활용인증 제품 부재, 짧은 우수제품 인증기준 유효기간, 제품 직접생산 확인인증의 까다로운 규제, 현장과 괴리가 있는 평가항목 등을 지적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없이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진행할 때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 혁신기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중기부에 직접 제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공공입찰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불합리한 사례를 찾아 조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경청투어에서 최근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공공기관 조달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연계해주는 정책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신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공공조달하는 정책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어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공공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며 기득권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점령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열린 나와라! 중기부, 공공조달 중소기업에게 듣겠습니다' 경청투어 현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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