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등 금융혁신이 금융감독부문 사각지대 만들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혁신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윤 원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 개회사에서 “내부통제는 금융회사 경영의 근간이자 금융회사의 성과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잘못된 유인체계와 책임성 결여가 핀테크 등 기술의 진화와 맞물리는 경우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단기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유인 체계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각국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경험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정책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해 상시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이 금융감독부문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윤 원장은 “바이오 인증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적·제도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IFSC회의에선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과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된다.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감독당국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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