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논란 커진 생보업계로 종합검사 대상 확장 가능성 높다"
5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4분기에 실시하기로 한 종합검사 대상은 NH농협은행·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은 예정된 경영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에서 선정한 것"이라며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3년 만의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일정 주기마다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 달리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금융사 지배구조 논란, 채용비리 사태, 불완전판매 증가 등으로 금융산업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금감원이 직접 개선 의지를 가지고 종합검사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은 7개 금융사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가 예정된 금융사로선 예상하지 못한 발표가 아닐 것”이라며 “다만 검사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금감원의 기본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종합검사가 부활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사 준법지원부서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원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사 전 부서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자료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종합검사 기간 동안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금융사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종합검사가 부활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삼성생명이나 대형 은행지주 등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금감원도 윤 원장이 과거처럼 관행적, 백화점식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감원의 감독 중점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금융사는 종합검사에서 면제해주는 대신 문제가 발견된 금융사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선 금감원의 다음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 원장도 지난달 17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부활할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며 생보사 책임론을 강조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 일괄구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1순위 대상으로 꼽힌다”며 “이번에는 보복성 논란을 피하고자 삼성생명이 첫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