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분야 개혁입법과제 발표…정기국회 처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2018년 정기국회를 맞아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분양원가 공개, 공수처 설치 등이 포함된 8대 분야 35개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며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경실련은 먼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MOM Rule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서민주거안정을 강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둥지내몰림 방지와 적정임금도입, GMO완전표시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강화 법안으로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상비약 성분명 지정,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권력기관의 개혁도 강조했다.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제안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을 통한 정치·선거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4·27판문점 선언 비준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입법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에만 골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