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예산정국서 소득주도성장 격돌 예상…‘겉핥기‧봐주기 국감’ 오명 벗을지 주목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9월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예산과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기조를 뒷받침하는 민생‧규제 법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부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20일간의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국회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장에 대표연설자로 나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당의 향후 정기국회 기조를 밝힌다.

이어 13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4일 동안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속돼야 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서민‧중소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폐기‧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9월 중에는 ‘대대적인’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우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는 19일,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청문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후 국회는 14일(헌법재판관 후보자)‧20일(헌법재판소장) 본회의를 통해 동의절차 등을 밟게 된다.

지난달 30일 정부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5명도 추석 연휴 전까지 매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벌써부터 후보자의 정부에 대한 평가, 정책‧사상 검증, 개인 비리, 도덕성 등에 대해 ‘송곳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이 대상기관이다. 또한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도 포함된다.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겉핥기식 국감’‧‘봐주기 국감’ 등 비판이 있어왔고, 20대 국회에서는 탄핵정국‧조기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온전한 상태에서 맞는 첫 국감인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11월 1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470조5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전쟁이 예고된다.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끝내 좌절됐던 민생‧규제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동을 갖고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여야3당은 해당 법안들의 세부 내용에는 ‘온도차’가 있지만 시급성‧필요성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당분간 집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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