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미중 상호간 25% 추가관세 부과해도 무역수지 안정화 및 GDP 개선에 기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자유무역협정) 참여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상황 속에서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RCEP가 한국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고 수입 증가를 억제할 뿐 아니라 GDP(국내총생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미중 양국은 서로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될 경우 RCEP 이전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 RCEP 이후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고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중 상호간 25% 추과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로 이어지나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CEP가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RCEP과 같은 메가 FTA 참여는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중 상호간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 부과에는 RCEP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결국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RCEP 체결은 물론 기타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