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속도 높일 것 강조…문 대통령 주재 전원회의서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연설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경제정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당정청은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당정청의 의견 일치는 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강조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민생을 챙기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불화설이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워크숍 강의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확인했다. 

 

하지만 당정청이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 정책 효과를 인정 받지 못해 위기감을 느낀 결과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은 사퇴와 불화설로 입지가 약화된 형국이다.  

 

일례로 지난 30일 문 대통령을 만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틀에서 (경제정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 편에 서서 경제 분야 자문 역할을 했던 김 부의장도 평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당정청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강력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로, 단순한 소통을 넘어 책임을 나눈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