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대만’, 中은 ‘러시아’로 압박나서…수출 의존국인 한국, 큰 타격 입을 가능성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경제적 싸움을 넘어 정치·외교·군사영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만 카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고,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 청사에 미국 해병대를 배치시키로 했다. 중국은 39년만에 대만 재주둔이란 상징성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 논란에 휩싸이게 돼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신축 청사에 미국이 고위급 인사를 보낼 경우 영토주권 문제에 극히 민감한 중국이 정면충돌에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참여할 의사를 중국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0일(현지시간) ‘중국군의 러시아 훈련 참여는 연합이 아닌 협력’이란 제목의 평론을 통해 이번 중·러 훈련을 “미국의 냉전주의적 사고를 버리게 하려는 양 대국의 책임감”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려는 의지도 없고 패권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미국과 동맹국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대만 행보를 비판하는 평론도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의 대만 독립 지지는 비열한 수작’이라는 평론에서 우추신(吳楚鑫) 국제문제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오랜 시간 대만과 밀착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은 “미국이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내정 간섭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친대만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최근 미국이 중국 압박 카드로 대만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이 미국의 해병대 배치 계획 소식을 듣고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중국은 비록 10여명 수준의 소수병력일지라도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직후 대만에서 철수했던 미군이 39년 만에 공식적으로 대만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다는 상징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오는 9월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보스토크(동방)-2018’ 훈련에 3200명의 중국군 병력과 900여대의 무기·장비, 30대의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미관계의 전제조건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만과 공식 교류나 군사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양국 관계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0억달러 쪼개거나 발효시기 늦춰 관세부과 가능성”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다음 주 강행하길 원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렵 절차가 다음 달 6일 끝나는 즉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소비재를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공청회 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세는 의견수렵 기한인 9월6일 이후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정 규모로 쪼개서 단계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관세부과 방침을 공표하고 실제 발효는 미룰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국은 자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미국인들의 실생활과 큰 관련이 없고, 미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중국에게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은 다방면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만이다. 군사적 문제도 앞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3차 관세 발효 강행 시 미중 무역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달아 더욱 격화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제1수출 대상국을 중국, 제2수출 대상국을 미국으로 하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평론가는 “미국은 남중국해의 영토문제와 대만과의 관계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함께 중국을 끊임없이 협공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관세 무역전쟁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미중 어느 한쪽으로도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외교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다. 다만 다소 국가적 손해를 입더라도 감수하면서 북핵 문제를 주도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에 도움을 주면서 비핵화, 한반도 종전선언 더 나아가 미중 무역전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