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한 ‘일하는 국회’…계류법안 1만건, 커지는 비판 여론

8월 임시국회가 지난 30일 사실상 ‘빈손국회’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1만 건 이상의 법안들도 대부분 올해 말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 법안 심사와 입법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다시 ‘빈손’…입법실적 지지부진한 국회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됐다.

최근의 경제악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의 경제정책을 지원 및 보완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정책들이 온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됐고, 야당들도 ‘입법실적’을 내야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은 지난달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안 논의 및 협상에 착수했다.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면서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하지만 여야는 약 한 달간의 TF논의와 지도부간 협상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무쟁점 법안 38건만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지난달 20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일하는 국회’가 강조돼 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취임연설,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등 공식 석상에서 이 부분을 재차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법안소위원회 주2‧3회 정례화, 소위원회 활성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 정당들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저조한 입법실적 상황이 이어질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 속에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경제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9월 정기국회로 보고 있다”며 “정당들 간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더 이상 늦춰질 경우 비난의 화살은 국회를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정당들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의 이유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기국회에서는 합의에 이르겠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