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혁신성장 등 7가지 의제 담겨…靑, 분기별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은 30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일자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장들은 각 지역 일자리 구상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들과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자리 선언에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의제가 담겼다.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올랐다. 제주도의 경우 블록체인 허브도시 특구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주지역을 블록체인 관련 테스트베드 기지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감을 주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시‧도 광역단체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방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 투입 등을 약속했다.
최근 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단체가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역단체들은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성장 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 환경 개선, 도시와의 상생발전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노사와 상생협력 관계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사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모델도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번 다른 의제로 열리는 간담회는 시·도지사 전원이 의제를 발제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고,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으로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기획해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 맺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재원에서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