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ICT융합학회장은 ‘규제프리 특구’ 주장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박현영 기자

“블록체인 분야의 젊은 사업가들은 한국에서 안 될 경우, 해외에서 ICO를 하면 된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에서 권오훈 블록체인센터장은 이 같이 말했다.

권 센터장은 현 ICO 전면금지로 인한 국부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ICO 모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는 몰타, 지브롤터가 1, 2위다. 그런데 모금액을 모은 프로젝트의 출신 국가를 보면 대한민국이 1위다”라며 “한국 기업들이 모두 해외에서 모금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ICO 금지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방법으로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비를 제안했다. 가상화폐를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으로 분류해 각 형태에 알맞은 ICO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증권형 가상화폐 ICO에 대해선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 외 가상화폐에는 자본시장법 부분 적용, 자율 규제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권 센터장은 “한국에서 ICO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정부나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자금세탁행위 등은 엄격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한국형 ICO의 방법으로 ‘규제 프리(Free)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오 학회장은 “스위스의 크립토밸리는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할 만큼 큰 규모의 특구로 성장했다”며 “한국에도 이 같은 규제프리 특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프리 특구 조성의 효과로 ▲국부 유출 방지 ▲한국에 ICO 법인 설립 운영 ▲블록체인 기업 법인세 한국 납부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강조하기도 했다. 블록체인‧가상화폐 기업, 가상화폐 재단, 은행 등 금융 분야, 법률 컨설팅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란 주장이다.

오 학회장은 “한국에 규제프리 특구가 조성된다고 했을 때 약 3만5000명 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