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흔들림없이 추진되록 금융안정 유지 중점둘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부채관리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혁신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성과 체감이 어렵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 정착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5대 금융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은행권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중 향후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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