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부담 안 줄 것”…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추진, 장기대책 마련은 숙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소공인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화지원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자 중기부는 계속해서 현장 행보를 늘리며 소상공인 달래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득주의 성장을 추진 중이다요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서민경제가 잘되는 게 바로 소득주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의식한 듯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정부 지원을 통해 완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시장 진작으로 국민 모두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이 말씀드린다. 소득주의 성장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중기부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부영 서울소공인협회사무총장, 임준민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 김남수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백만기 한국소공인단체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수시장이 부진해 자영업 매출이 떨어지고 경영상 비용 부담이 점점 가중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소상공인 단체들은 임대료나 월급 지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용자단체가 불참한 채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안을 불이행하겠다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3조원 이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시행시기는 2019년 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홍 장관은 소득주의 성장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도 늘어났다. 개인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우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게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또한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성장을 위해 판로 개척 등 핵심역량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편성을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과 소상공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에 각각 5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무려 1041억원이 증액돼 1772억원이 배정됐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은 118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33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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