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수소경제 등 전략 투자…8대 핵심선도분야 지원 확대

정부가 경제기조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R&D(연구개발)‧빅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기반‧8대 핵심 선도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를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창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 예산안의 혁신성장 관련 예산 지원방향은 ▲R&D 투자 확대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혁신창업 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 조현경 디자이너
◇ R&D 예산 최초 20조원 넘어서…원천기술 선도투자 3000억원 증가

우선 R&D 예산은 20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관행적 장기·계속 R&D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일몰로 인한 7000억원을 감소시켰다.

‘신진연구‧생애 첫 연구→중견연구→리더 연구’ 등 연구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애맞춤형 기초연구도 확대한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구 수혜 대상 인원은 2만1000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증가한다.

미래 원천기술에 대한 선도투자도 3000억원 증가한 1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지능형로봇‧클라우드‧5G 등 기초‧핵심기반기술에 8000억원, 스마트의료 등 융합기술에 9000억원이 투자된다.

대체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R&D도 지원한다. 대구‧충북‧경북의 의약‧바이오 R&D와 강원‧전북의 탄소나노산업 R&D에 각각 542억원, 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R&D에도 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연계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미세먼지 공모사업과 생활안전 공모사업에 각각 51억원, 4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저감, 생활폐기물 재활용, 식품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됐다. 방사선안전소재 R&D에는 11억원,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 R&D에는 7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돌봄‧의료서비스 개선 R&D도 강화된다. 돌봄로봇 기술개발 R&D에 42억원, 자폐아동 사회성 향상 AI 로봇 R&D 11억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콘텐츠 개발 R&D에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예산 5조1000억원

정부는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예산도 올해 3조원보다 2조1000억원 올린 5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으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사업에 전략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AI와 관련해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 등에 8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10억원의 예산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방안도 연구한다.

양자컴퓨팅‧지능형반도체‧핵심 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예산도 올해 297억원보다 크게 확대된 763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에는 300억원, 데이터 보안성‧거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실증(관세청 통관 관리, 온라인 투표, 투명한 음원유통, 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에는 153억원이 지원된다.

중소‧스타트업 및 일반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통한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 지원 예산은 1024억원으로 올해 59억원보다 20배 가까이 올랐다. 이 예산은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급,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 시내버스‧도서벽지 공공장소 등에 공공 Wi-Fi 보급 확대, 공공 Wi-Fi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된다.

수소경제와 관련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 국산화 R&D 예산은 901억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수분해‧개질 등 대량 수소생산 기술, 충전소 안전 및 수소 액화‧이송 등 핵심기술 개발에 730억원, 수소차 가격저감기술과 수소열차‧선박 기술개발 확대에 117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수소 융복합단지 조성에도 1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버스 시범 도입,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해당 예산이 지원된다.

혁신인재 양성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4차 산업혁명 특화 글로벌 수준의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Innovation Academy) 설립에 350억원,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에 석·박사를 파견해 실전 역량을 배양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2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정부는 기존 교육을 기업수요 기반 프로젝트 교육으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2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부계획으로는 AI 대학원 신설(3개소), SW 중심대학 확대(25→35개소), 민간기업‧대학 등 컨소시움을 통한 프로젝트 실무교육 확대(240→280억원) 등을 제시했다.

 

/ 조현경 디자이너
◇미래자동차‧드론 등 8대 핵심선도분야 예산 확대

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미래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에 188억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에 32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승용차 2→3만3000대, 버스 150→300대)하고, 우편 업무용 초소형 전기차도 5000대를 신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예산은 소방, 국방, 해상안전 등 공공임무 수행 드론 구매와 전용 시험비행장(5개소) 및 실기시험장(1개소) 구축, 인증센터 신설(35억원) 등에 사용된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기술에 13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68억원),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개발(27억원) 등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바이오 헬스 예산은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40개), 정밀의료 코호트 시범구축(500명) 등 정밀의료 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95명, 75억), 병원-기업 공동 활용 위한 ‘개방형 현장실험실’ 구축(5개소, 40억) 등에 사용된다.

스마트공장 보급(2100→3000개소) 및 금융지원(3300→5000억원)도 확대되고, 스마트공장 실습장 지원에도 12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제조공정 스마트화 기술 국산화를 위한 R&D에도 62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조성애도 26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정부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등 조성을 통해 스마트 영농 혁신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핀테크 산업에도 핀테크 기업의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비용(40개사) 지원 및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마련에 8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산업단지 지원 확대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이 예산은 기술혁신형 예비 및 초기 창업자(6개월미만) 1500팀 대상 최대 1억원 오픈 바우처 지원, 창업성공패키지(1000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250팀) 확대 등에 사용된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도 확충한다. 정부는 M&A 회수(1500억원), 해양 신산업(200억원), 도시재생(100억원) 펀드 등에 신규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규모를 확대(1700→2000억원)하고, 일자리창출촉진 자금(3000억원)도 신설한다. 사회적경제, 항공부품, IP(지적재산) 분야 전용 보증에도 약 6000억원 수준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지원을 확대해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와 관련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에 약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도 조성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매입해 창업‧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토록 리모델링비 3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 산업단지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유턴한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한도도 개소당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규모도 1411억원으로 커졌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도 투자금액의 40%로 상향됐고, 규모도 5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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