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취약계층·공공 일자리 지원 확대…민간부문 효과가 관건
각종 고용지표가 연일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중심을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는 데 맞췄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리고 실업급여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하지만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이번 일자리 중심 예산안이 얼마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 7월 22.7%로 올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민간·취약계층·공공 부문 모두에서 일자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와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으로 7135억원을 쓴다. 지난해 지원 인원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9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1조374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4258억원(추경 포함)이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23만명으로 늘린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내년 2207억원을 쓴다. 지원 인원을 올해 4만명에서 내년 9만명으로 늘린다.
5060세대인 신중년 구직자의 전직과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준비하는 세대다. 지난해 기준 1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를 차지했다.
정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 이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40만~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86억원에서 내년 274억원으로 늘렸다.
신중년 실업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을 949억원으로 늘린다.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예산 265억원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액을 내년 3685억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2159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1000팀, 협동조합 60팀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소셜 임팩트 펀드(500억원), 신보 사회적경제 보증(200억원)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늘린다.
우선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기존 12만명에서 13만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2만3000개에서 3만개로, 노인돌봄서비스는 3만6000개에서 3만8000개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등을 새로 만들어 내년 10만개를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노인 일자리는 기존 51만개에서 61만개로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장애인 취업 기회를 늘리고 근로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 직접일자리를 기존 1만7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인원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지원인을 12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높낮이 조절 작업대 등 보조공학기기도 1만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도 직접 늘린다.
보조교사(1만5000명), 아이돌보미(7000명), 아동안전지킴이(1000명), 성폭력 피해지원(319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223명) 등 복지, 보건, 안전, 문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000개 만든다.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2만1000명)과 지방직(1만5000명)을 합쳐 3만6000명 충원한다. 교원의 경우 보건, 영양, 상담 교사 등 3300명 늘린다. 경찰은 파출소, 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 으로 5만7000명 늘린다.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공무원도 6000명 증원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실업급여 보장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7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6조2000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올린다.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120∼270일) 늘린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낮춘다.
65세 이상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18개월간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200만명에서 237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업자 대상 구직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로 만들어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10만명에게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에는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2만4000명을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추경 예산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며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한다.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증대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산업 위축 상황에서 일자리 증가 효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을 큰 그림을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 늘려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보육,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다. 고용안전성을 강화한 부분은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행했어야 했다”며 “민간 부문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면 고용을 꺼린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산업정책을 만들고 지역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예산의 확장적 편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조적 산업 위기 상황에서 전체 일자리가 늘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