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대비 14.9% 증가…기술창업‧혁신성장 촉진에 방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으로 10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과거 중기청 예산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 편성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기술창업와 혁신기업 촉진에 방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중기부는 2018년 본예산 8조9000억원보다 14.9% 증가한 2019년 예산안 10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벤처와 소상공인에 편성된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창업벤처에 편성된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8.9%(2482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은 7519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4.8%(2327억원) 늘었다.
그중에서도 인력 부분 예산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3322억원이 각각 융자, 인력 부분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18.5%(2279억원)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융자로 예산 5조670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별로는 팁스(TIPS)라고 불리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1627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2363억원), 모태출자(2500억원) 등 투자 및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새로 도입됐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오픈바우처(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200억원), 창업사관학교(972억원)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그간 중기부가 강조했던 개방형 혁신에 대한 예산도 늘었다. 중기부는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 파크에 70억원, 해외 코리아스타트업센터에 32억원을 배정했다.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30억원을 들여 새로 추진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에 예산 713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우수 근로자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도 각각 2655억원, 2661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에 12억원이 늘어난 예산 21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38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42억원 증액된 수치다.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도 늘었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50억원)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402억원)이 크게 확대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1041억원 증액됐고,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369억원) 등도 크게 예산이 늘었다.
이밖에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50억원이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조270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182억원), 주자장개선(1416억원), 시장안전관리(257억원)이 배정됐다.
또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7억원 증액해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지역기업에 대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도 35억원 늘어나 834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 633억원이 신규 편성되기도 했다.
한편 중기부 측은 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투자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창업사업들은 20개까지 줄이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용순 중기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