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불러올 것” 우려…‘영리화 정책 아니다’ 선긋는 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등 정부가 혁신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를 없애는 것은 의료민영화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벤처나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이 주장했던 대학연구기관 내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빅데이터, 의료기기 등 혁신 의료기술 허가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의료기기 시장진입 촉진 방법 등이 과제에 포함돼 있었다.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선진입 후평가 형식을 사용해 개발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연구중심병원 산병협력단 허용 방안’도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제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등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10개 대학병원은 기술지주회사 및 바이오벤처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도 7월 초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열고 의료기기 분야 업계 의견을 들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접목한 휠체어, 혈당을 재는 진단기기 업체 등이 간담회에 참여해 의료기기 허가와 임상이 까다롭다는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당시 중기부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부처 등은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병원 영리화와 의료 민영화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 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과 가격완화 등의 혜택을 주면 결국 병원과 기업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연구중심병원 산병협력단 허용 방안’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제일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연구병원 10개도 많은 상황에서 자회사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병원은 영리화, 돈벌이에 집중할 것”이라며 “거품이 많은 바이오나 헬스케어 연구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대학교수들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적지 제기된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혁신 의료기술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의료용로봇, 원격의료 등이 임상 유효 측면에서 규제완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후평가로 진입경로를 열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체외진단기기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는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4등급 체외진단기기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면 안전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한 체외진단기기가 허가 후 즉시 건강보험 등재과정으로 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는 산업체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를 없앤다는 단어 자체에만 집중해 과하게 규제프리존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단체 측은 ‘현 정부는 사기꾼’이라는 문장까지 사용하며 보건의료 혁신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보건당국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로 기술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한 헬스케어 벤처 대표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의료기기 산업과 스타트업을 발전시키는 길”이라며 “의료 문제는 특히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대가 굉장히 많은데 안전절차나 보완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도 병원 영리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측은 “그간 병원에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싶어도 그럴만한 플랫폼이나 지원이 없었다. 기술지주회사는 병원보다는 대학과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대학연구개발이 중요한 상황이다. 산병협력단을 이용해 돈을 벌게하겠다는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규제에 대한 찬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는 규제프리존법과 규제샌드박스법,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을 병합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될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