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책임제도…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해 노후소득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들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 악화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다.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며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