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과 獨 메르켈 총리에게 화재 원인 조사 촉구 서한도 전달
BMW 피해자 모임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를 근거로 민‧형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에게 BMW 화재 원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BMW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바른 15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환경부 차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BMW 화재는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2018년 7월 전까지 정부기관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특히 차량 확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검증 시험도 없었다. 또 하나는 2018년 7월 리콜 발표 후에도 40일 넘게 조사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규에 근거가 없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어떻게 화재가 예방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하려고 했던 민사소송을 하루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청문회가 예정돼있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내일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고속주행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시동과 에어컨을 켜고 주차 중 화재발생 시뮬레이션 테스트(Simulation Test)를 요청한 상태다. 형사소송은 사태 추이를 더 지켜본 뒤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 변호사는 미국과 독일 정부에 BMW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MW 피해자 모임이 BMW 화재 원인 조사를 촉구하는 대상은 메르켈 독일 총리,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정청(NHTSA) 등이다.
하 변호사는 “독일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와 독일 검찰의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며 “미국에서도 BMW 디젤 엔진을 장착한 SUV 차량들이 많이 판매됐다. 미국 NHTSA에 한국에서 발생한 화재자료와 리콜 실시 자료 등을 모두 번역하고 화재 동영상들을 모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BMW 피해자 모임 대표 이광덕씨는 “제가 BMW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1000명을 대표로 서신을 보내게됐다. 미국 NHTSA에 제 차량을 지원해서 같이 조사 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원인 조사에 나서줬으면 한다”며 “2년 동안 아무 불만 없이 차량을 타고 있었다. 그러나 안일한 대처가 아쉽다. BMW는 정직하지 않았으며, 관련 국가에 저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 BMW가 2016년에 리콜을 실시했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했을 많은 화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