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끌어안기 입장 변화 여부도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로 한국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다.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 입장이 변화할지도 주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진전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이 돕지 않는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종전선언 및 비핵화 계획도 멈췄다. 전문가들은 이번 폼페이오 방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그 시작인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됐다. 이에 한국의 북미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다.
27일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결국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미국에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에는 핵시설 신고가 미국과 협상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은 동시에 진행되도록 북미 합의가 돼야한다”며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선후는 있겠지만 합의 자체는 같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 비핵화 요구,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설득해야 한다”며 “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9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성격이 바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남북회담에서 한단계 높은 합의가 가능하다”며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은 암당해진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중국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70주년인 9.9절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렬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관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미중 무역 갈등 문제도 겹쳐있어 중국은 이 상황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방북해서 북중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서 북한 카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본장은 “결국 미중 관계가 좋아야 한반도 비핵화 진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 계획대로 방북할 것이다”며 “중국과 북한의 전략은 시간끌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기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지금의 북미 간 교착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양보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북한도 9.9절 행사가 있고 미국의 군사 옵션 행사 가능성도 낮기에 시간을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