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혁신성장 핵심요소”…송갑석 의원, 배상책임 강화 법안 준비 중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썬에어로시스, 삼영기계, 더치트, 짚코드 등이 해당 업체들이다. 이중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에,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에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했다.
박선태 썬에어로시스 대표는 첫 번째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현대로템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측의 소스코드는 제출 안 하고 일반적인 매뉴얼만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로템이 소스코드와 함께 설계도면 제출을 요구했다”며 “우리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현재 소송까지 갈 위기에 몰려 결국 최소한의 품질검사 및 유지보수에 한해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는 박 대표에 이어 두 번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대중공업이 2000년대부터 힘센엔진 이란 엔진을 국산화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피스톤 등 핵심 부품의 설계부터 개발까지 다 책임졌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하나씩 우리 기술을 탈취해갔다. 2012년도에는 출시공정을 요구했고, 2015년에는 피스톤 전 타입 관리계획서 지구개선자료를 요구했다. 2016년에는 2차 공급자현황까지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술탈취에서 끝나지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우리에게서 탈취한 기술을 다른 회사에 불법으로 유출했다. 우리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요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현재 확대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기업 기술탈취 관련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기술탈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혁신성장은 중소기업들을 주체로 세워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 주도 경제에서 중소기업도 함께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기술탈취 근절”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기업 기업 탈취는 중소기업이 피땀흘려 일군 회사를 문 닫게 한다”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대기업 처벌강화와 함께 공정한 기술거래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