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제로페이 도입 등 긍정적”…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현실화 촉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며 차질없이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법제화를 재차 강조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 6조원 확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임차환경 조성, 세제혜택 등이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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