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 직접 지원…중기부 “폐업 많은 자영업 구조 바꾸겠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오른쪽 첫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책을 내놨다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장기 대책은 이번 대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표된 대책안은 크게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3조원 이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둔 30인 이상 사업장은 우대 지원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에 영세사업자도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카드수수료율도 우대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는 도입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음식점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세한도를 5%포인트(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700만원까지 늘렸다.

 

이밖에도 초저금리 특별대출 18000억원 공급, 온누리상품권 발행, 임차 문제를 위한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까지 연장 등이 대책에 담겼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자영업으로 내몰려 과열경쟁을 불러일으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폐업률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대책에 반영된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바우처를 제공해 기술 교육을 받도록 돕겠다.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4배 정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패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하겠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창업 교육이나 멘토링을 확대 제공하겠다. 취업성공패키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 재취업,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역별로 비과밀업종은 차이가 있다. 중기부는 과밀창업을 해소하기 위해 상권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자료를 활용해 (재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부분 지원대책 시행시기는 2019년…‘최저임금 피해 복구는 언제 하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애매모호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수수료 제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 지원대책들이 20191월 시행예정이라 시기가 너무 늦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실장은 정부는 앞서 5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제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7조원 규모 지원대책은 단기적 사업외에도 경영환경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100회 이상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하려고 했다. 앞으로 현장행보 이어가며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분노의 시발점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이번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최저임금 사용자 중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이번 지원안에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고 아직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업종별이나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대신 중기부는 이번 대책안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고 못박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용자위원 9명의 추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인총연합회 등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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