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대책 부재 등 미흡한 경제 정책…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민 ‘숨통’ 틔워야
최근 고용률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기대 이하’로 낮게 나타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당·정은 지난 19일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를 시작으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회의까지 연이어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자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 다수의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해왔던 만큼 이번의 ‘고용쇼크’ 지표로 상당히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경제정책은 물론 검찰개혁‧재벌개혁 등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주요 공약들의 이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된다.
하지만 이렇듯 걱정이 많아 보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은 너무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도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마냥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한 심정이다”‧“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기한이라도 정해줬으면 좋겠다”‧“현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이 돼야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오는데 작금의 모습을 보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거시적으로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 나가면 문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와 야당, 언론 간의 경제지표를 둔 ‘설전’도 언급하면서, “통계 해석을 누가 잘못했다, 어떤 통계가 왜곡됐다 등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통계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납득이 갈 만한 진단과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엇박자’에서 문제를 찾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관심사도 아니고,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는 ‘경제적인’ 정치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