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32조 관세 면제, 최선 다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오는 9월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3일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60일간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고,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는) 타깃(표적)이 한국보다 다른 자동차를 제조하는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