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과도한 진입 규제는 기득권 보호” 힐난…국토부, LCC 취항지 한정·노선 편증 등 고려 결정 방침
“항공운송사업면허기준을 강화한 국토부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수요가 불확실하고, 공항 슬롯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결국은 그래서 더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는 곧 국토부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겠다는 거다. 이게 국토부의 갑질이다. 항공운송사업면허 기준은 제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달라.”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허 교수는 현재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진입을 막는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허 교수는 “항공산업은 빠르게 변모해왔으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규제가 쌓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8개 여객항공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149개, 일본은 25개, 대만은 14개, 유럽은 62개 항공사가 있다. 우리나라에 항공사 수는 결코 많지 않다. 수없이 경쟁하고 서비스 혁신에 실패한 항공사는 자연스레 소멸한다. 그게 시장경제의 작동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재무능력 납입자금 등을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 뿐이다.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하는 곳 역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업체들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과도한 시장 진입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시장 진입규제가 기존 업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악성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항공산업을 이러한 대표 분야로 언급했다.
정 교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일삼는데, 왜 새로운 진입자가 없고 시장은 여전히 독점인가. 진입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당면한 고용부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규제들은 진입조차 허락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들어와 있단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을 막고 과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 과장은 과당경쟁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강화된 면허 발급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과당경쟁 부분은 불확정적인 개념인 게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기에는 여객 수요 등 사업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면들이 있다. 이에 따라 자본금 등 재무가 받쳐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LCC 취항지가 한정된 부분도 있고, 노선 편증이 심화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