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한도는 1대 주주 수준이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는 1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자본 중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중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안은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확대 보유할 수 있도록 해놨다.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현행보다 더 보유할 수 있더라도, 최대주주는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ICT 기업이 최대주주여야 함을 강조한 최 위원장의 발언은 박 의원 법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일부 흡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금리도 싸고 대출도 쉬워 2금융권 대출을 흡수했다고 본다”며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번째 검토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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