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은산 분리 완화, '제3인터넷은행' 탄생할까?
  • 박현영 기자(hyun@sisajournal-e.com)
  • 인턴디자이너 디자이너 (dain@sisajournal-e.com)
  • 승인 2018.08.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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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 투자 늘어나면 제3인터넷은행 나올 수도


[ 카드뉴스 본문 ]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자, 여야도 관련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은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제입니다.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산분리가 그동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은행들과 달리, 기존 영업기반이 없는 인터넷은행들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인 대기업들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출자를 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이 자본금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증자에 실패한 케이뱅크는 한 때 대출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핀테크의 핵심인 만큼, 인터넷은행이 흔들리면 핀테크 산업도 발전하기 힘듭니다. 문 대통령과 국회가 인터넷은행에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을 이끌 IT 기업들은 전보다 더 많은 인터넷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출자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조짐도 보입니다. 현재 인터파크와 키움증권이 도전장을 냈고, 시중은행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제3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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